장성란 남동구의원, 장애인시설 인권 실태조사 정례화 요구

남동구가 장애인시설 8개소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장성란 남동구의원이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시설 자체의 정기적인 인권 실태조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10일 열린 남동구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장애인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장애인시설 인권 실태조사 예산 2천만원의 집행 방향을 질의했다.

구는 지난해 12월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이후 보호자들과 세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장애인 재활시설을 대상으로 한 인권 실태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올해 조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는 이번 조사를 매년 반복하는 방식은 아니며,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진하는 형태라고 밝혔다.

이에 장 의원은 장애인시설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고려하면 이용자 중심의 만족도 조사와 인권 실태 확인은 시설 운영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용자와 보호자뿐 아니라 관리자와 종사자 등을 포함해 실태를 확인하고, 결과를 연간 사업보고서에 담는 방식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정기적인 자체 조사를 통해 별도의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개선을 주문했고, 장애인지원과는 기존 만족도 조사에 관련 내용을 보다 중점적으로 반영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