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햇님 남동구의원, 남동구 630억원 이월…“반복사업 관리 기준 필요”

남동구의 2025회계연도 예산 이월액이 630억원에 달한 가운데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햇님 남동구의원은 3일 열린 제31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남동구의 전체 이월 규모와 반복 이월 사업 관리 실태를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2025회계연도 전체 이월액이 630억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 가운데 2년 이상 반복적으로 이월된 사업이 몇 건인지 기획예산과에 확인했다.

집행부는 당시 정확한 건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월액 가운데 명시이월은 97억3953만원, 사고이월은 12억402만5000원, 2~3년 이상 계속되는 계속비 이월은 516억5046만2000원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별 이월 건수는 별도로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반복 이월 사업이 다음 연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감액되거나 사업 규모에 맞춰 단계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 기준이 마련돼 있는지도 물었다.

특히 수백억원 규모의 이월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반복 이월 사업의 건수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결산 결과가 다음 예산 편성에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과는 이월 사업에 대해 부서와 협의해 다음 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과 남동구 자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기준을 발췌해 의회에 보고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의원은 보조금 반납 문제도 함께 짚었다.

남동구의 2025회계연도 보조금 실제 반납액이 약 13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집행되지 못한 사업이 다음 연도에도 비슷한 규모로 편성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보조금 반납 상위 10개 사업 가운데 2026년도에도 동일하거나 비슷한 규모로 편성된 사업이 몇 건인지 물었고, 집행부는 해당 자료를 별도로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결산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실제 반영되는 공식 절차가 있는지도 확인했다. 집행부는 본예산 편성 요구서에 전년도 예산과 집행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전년도 결산자료와 현년도 집행실적을 비교해 예산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