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 제물포구의원, 승계자금 123억원 부담 추궁…“얼마인지도 모르고 합의했나”

김종국 제물포구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제물포구가 부담하게 된 승계자금 약 123억원의 산정과 합의 과정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 위원장은 2일 열린 제3회 제물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며 계속비 사업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승계자금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제물포구가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약 123억원의 계속비 사업비와 집행잔액 반환 부담 등을 떠안게 된 것과 관련해, 출범 전 승계자금 배분 원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자금 규모를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물었다.

특히 승계자금 원칙을 합의한 시점에는 실제로 제물포구가 얼마를 인수하거나 부담하게 될지 구체적인 금액을 알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얼마가 나올지,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인한 것”​이라며 승계자금 합의 과정의 적정성을 따졌다.

이어 중구에서 제물포구로 넘어온 공공예금 잔액이 0원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계속비 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제물포구가 추가 부담하게 된 구조를 문제 삼았다.

김 위원장은 승계자금 가운데 계속비 사업은 향후에도 사업비가 투입돼야 하고, 집행잔액 반환금은 제물포구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출범 당시 보다 면밀한 자금 추계가 필요했다는 취지로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재무과장은 승계자금 원칙은 중구와 동구, 인천시 등이 협의해 정한 사항이라며 특정 부서나 개인의 책임보다는 당시 동구 조직 전체의 의사결정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승계 과정에 관여한 당시 관계자들의 역할과 책임 문제까지 거론하며 “123억원을 구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질의는 제물포구 출범 이후 단순한 재산·예산 승계를 넘어, 기존 자치단체의 계속비 사업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새 자치단체가 어떻게 승계하고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는지를 따져 묻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편 제물포구의 2025회계연도 결산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종전 중구와 동구에서 집행된 예산을 대상으로 심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