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김은숙 의원, ‘육아 스트레스 해소·치매실종 예방’ 조례안 발의

인천 남동구의회가 구민들의 육아 부담 완화와 치매 환자의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가중되는 양육 스트레스와 치매 환자 실종 사고 등 현대 사회의 핵심적인 돌봄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남동구의회는 김은숙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과 ‘남동구 치매환자 실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은 보호자가 양육 과정에서 겪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추진 사업을 마련해야 하며, 주민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도 거쳐야 한다. 특히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을 지정하여 양육자가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상징적·실질적 계기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보호자들의 건강 증진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양육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발의된 ‘치매환자 실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실종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이 조례안은 치매 환자 실종 예방 시스템 구축을 구청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체계적인 예방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 추진을 의무화했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실종 방지용 배정 예산 및 인프라 구축,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실종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돕는 것을 넘어, 실종 자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은숙 의원은 “육아와 치매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동구가 돌봄의 고통을 분담하고,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남동구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