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무제한 아냐" 이재명 직격에… 조희대, 이틀 연속 '사법부 독립' 맞불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독립성 한계를 지적하며 직격탄을 날리자, 조 대법원장이 이틀 연속 '사법부 독립' 원칙을 굽히지 않으며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일곱 번째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전날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독립 발언을 겨냥해 "국가 기관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독립성이 무제한의 권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 같은 압박성 메시지에도 사법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조 대법원장은 같은 날 오후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폐회사에서 "법원은 변화에 대응해야 하지만 우리를 이끄는 원칙은 굳건히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 청렴성, 국민의 신뢰는 언제나 보호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전날 개회사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사법부 독립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것이다.

특히 당일 오전 이 대통령의 공개적인 비판 메시지가 나온 직후에 이어진 발언이라는 점에서,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양측의 샅바싸움이 향후 정국을 달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