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화숙 부평구의원 “대출 규제로 어려운 소상공인, 구 차원의 금융지원 필요”

대출 규제와 경기 부진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금융지원과 현장 상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부평구의회에서 나왔다.

고화숙 부평구의원은 18일 열린 제27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존중하면서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구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을 분리하기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임대료와 공과금, 인건비,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에 의존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9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는 3억4000만원 수준이다.

고 의원은 정부 정책과 지역 현장을 연결하는 역할이 지방정부에 있다고 보고 세 가지 지원책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 확대다. 부평구가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시행 중인 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을 확대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현재 부평구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 규모가 26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찾아가는 소상공인 원스톱 금융·경영 상담’을 제안했다. 부평종합시장과 지하상가, 문화의 거리, 골목상권 등을 직접 찾아가 정책자금과 저금리 대환, 채무조정, 세무·경영 개선, 폐업·재기 지원 등 관련 제도를 한자리에서 안내하는 방식이다.

고 의원은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정보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있는 만큼, 행정이 현장으로 찾아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지역 내 소비를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하는 방안이다. 지역화폐와 전통시장, 지하상가, 골목상권을 연계해 지역에서 발생한 소비가 다시 지역 상권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고 의원은 “주민이 버텨야 가게가 살고, 가게가 살아야 골목이 살고, 골목이 살아야 부평이 산다”며 소상공인 지원이 지역경제와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3조3620억원을 편성하고,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가계대출의 대환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고 의원은 정부와 인천시가 마련한 금융·경영 지원정책이 지역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평구가 상담과 연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