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원 인군구의장협의회장 “신설구 재정난, 인천시가 책임져야”…5대 지원책 요구

신설 자치구 출범 이후 재정 부담을 겪고 있는 검단구의회가 인천시에 국비 확보와 시비 지원, 중장기 재정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인천시 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17일 인천시청을 찾아 박찬대 인천시장을 만나 신설 자치구의 재정 안정화 방안을 건의했다.

김남원 협의회 회장 겸 검단구의회 의장은 이날 ‘검단구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재정지원 건의서’를 전달했다. 검단구의 초기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천시가 조정 역할과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장이 제시한 대책은 5가지다. ▲국비 626억원 확보와 미반영 시 시비 보전 ▲서해구·검단구 간 재정 정산을 위한 시 차원의 조정기구 설치 ▲특별조정교부금의 신설 자치구 우선 배분 ▲필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시비 매칭 지원 ▲3~5년의 특별지원 기간을 포함한 중장기 재정지원 대책 수립 등이다.

협의회도 신설 자치구의 공통적인 재정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 자치구 재정지원 촉구 결의안’을 박 시장에게 전달했다.

결의안에는 국비 확보를 위한 정부 협의와 함께 특별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해 신설 자치구의 초기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협의회는 과거 창원·청주 등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이 이뤄진 사례도 제시했다.

인천시는 앞서 신설 자치구 출범을 위해 임시청사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등에 시비와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해 왔다. 인천시 자료에 따르면 신설구 청사 확보 등을 위해 시비 보조금 101억3832만원과 특별조정교부금 81억7200만원이 지원 결정됐다.

김남원 의장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의 성패는 신설 자치구가 얼마나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안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28만 검단구민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자치구 정상화를 위해 인천시가 책임 있는 재정지원과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에는 김남원 의장을 비롯해 이종선 옹진군의회 의장, 김재남 남동구의회 의장, 유형숙 제물포구의회 의장, 고선희 서해구의회 의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