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특별보좌관 3명 채용 놓고 여야 공방…예산·공정성 논쟁 확산

연수구가 구청장 직속 5급 상당 특별보좌관 3명 채용을 추진하면서 시작된 논란이 구의회 여야 간 공개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별보좌관의 필요성과 예산, 기존 조직과의 업무 중복, 채용 절차를 둘러싼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국민의힘 탁현수 의원이 인천시 공무원 증원 사례를 들며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면서 논쟁의 범위가 넓어졌다.

연수구는 정책특별보좌관·소통특별보좌관·대변인 등 3명을 5급 상당 지방전문임기제 나급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정책 자문과 현안 발굴, 대외협력, 정책 브리핑과 언론 대응 등을 담당하게 된다.

최초 임용기간은 1년이며 구청장 임기 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구는 이달 말 원서 접수와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임용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됐다. 3개월분 인건비와 사무 가구·집기류 등이 포함되면서 채용 규모와 예산의 적정성을 놓고 의회와 SNS에서 논쟁이 이어졌다.

의회에서는 민주당 최정희 의원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채용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불분명하다”며 “이미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어 특정인을 위한 보은·특혜 인사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희두 의원은 SNS를 통해 특별보좌관 3명 채용에 대해 ‘보은인사’와 세금 낭비 우려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3명의 숫자보다 누구를 어떤 업무에 채용하는지, 기존 조직과 업무가 겹치지 않는지, 성과목표와 평가기준이 있는지를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장 인력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증원이 어렵다고 하면서 별도의 5급 상당 인력을 우선 채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따져야 한다며, 공개적이고 공정한 채용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선아 의원도 채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우선 1명을 채용해 운영한 뒤 필요성이 확인되면 추가 채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기존 부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럼에도 왜 3명의 별도 인력이 필요한지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탁현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제시한 기준을 인천시 조직개편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탁 의원은 SNS에서 인천시가 공무원 정원을 7,600명에서 7,702명으로 102명 증원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했고, 비용추계상 5년간 약 492억4천만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보좌관 채용에만 필요성·업무중복·예산·공정성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 인력 증원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희두 의원이 특별보좌관 3명에 투입되는 비용 대신 실무인력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지를 묻자, 탁 의원은 특별보좌관과 일반 공무원 증원의 장단점과 총인건비, 업무효율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고 재차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은 특별보좌관 채용의 필요성을 넘어 ‘지자체 인력 증원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존 조직의 문제와 인력 수요를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탁 의원은 인천시와 연수구의 인력 증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용 절차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민주당 측에서는 시행규칙 개정과 임용계획 수립 시점, 선발 방식 등을 놓고 공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보은인사’나 ‘특혜채용’은 현재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으로, 실제 채용 과정과 결과를 통해 별도로 확인할 사안이다.

연수구는 특별보좌관 신설이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은 6월부터 준비했으며 조직개편에 맞춰 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미리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운영하는 제도이며 정책·소통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해 구정 업무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관련 추경 예산은 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지 또는 삭감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특별보좌관 3명 신설을 둘러싼 논쟁이 예산 심사에서 인사 공정성 문제로, 다시 여야의 지방정부 인력 증원 기준 논쟁으로 확산된 만큼 향후 예산안과 채용 절차가 주요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