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현 인천시의원 “순세계잉여금 2469억원…세입추계 정확성 높여야”

인천시의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보다 749억원 늘어난 2천469억원에 이르면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정보현 인천시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1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세입·세출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점검했다.

202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천469억원으로 당초보다 약 749억원 증가했다. 초과세입은 약 1천268억원, 세출 집행잔액은 약 1천202억원이었다.

정보 의원은 대규모 잉여금이 발생하면 해당 연도에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세입추계와 세출 편성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은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에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취득세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세입이 부족했고, 이를 감안해 2025년 세입을 보수적으로 추계했다는 것이다.

반면 2025년에는 취득세 등이 예상보다 증가하면서 초과세입이 발생했다. 신 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분양·거래량 변화에 따라 취득세 규모가 달라지는 만큼 앞으로 세입추계를 보다 정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보 의원은 리스·렌터카 업체 유치를 위한 지자체 간 지원 경쟁의 지속가능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인천시가 경기도와 같은 수준으로 세수의 5%를 지원하더라도 경기도가 지원 규모를 높이면 다시 대응해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 의원은 단기적인 업체 유치보다 업체 수요조사와 이탈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실장도 지자체 간 지원 경쟁이 확대되면 시민 세금으로 특정 업계를 지원하는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했다. 인천시는 과거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당장의 세수 유출에 대응하면서 제도적 보완책도 계속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