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민 인천시의원, F1 공모지침 용역비 7400만원 전액 삭감 지적…“사전 검토부터”

인천시가 F1 대회 유치를 전제로 편성했던 민간사업 공모지침 용역비 74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업 방향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과 예산부터 편성한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김동민 인천시의원은 7일 열린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F1 민간사업 공모지침 용역비 삭감 경위와 사업 추진방향을 확인했다.

해당 용역은 F1 대회 유치를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제시할 역할과 사업 조건 등을 공모지침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초 7400만원을 편성했지만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됐다.

김영신 인천시 국제협력국장은 시 재정 여건과 인수위원회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F1 대회를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정책방향이 정리되면서 용역비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재정 사정만으로 이미 계획한 사업과 용역을 없애는 것이 타당한지 확인하는 한편, 애초 사업 추진방향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를 먼저 편성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향후 사업 타당성과 추진방식을 먼저 충분히 검토한 뒤 용역과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사례는 사업 추진 여부와 방식에 대한 사전 검토가 예산 편성에 앞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대규모 사업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확인할 부분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