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인천시의원, 관광취약계층 지원사업 성과평가 72.09점 지적…“관리·점검 강화해야”

인천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한 관광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성과평가가 72.09점에 그친 가운데, 사업 수행기관뿐 아니라 위탁기관인 시의 관리·점검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광호 인천시의원은 7일 열린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관광취약계층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성과와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해당 사업의 현 수탁기관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는 72.09점으로 ‘미흡’ 수준이었다. 전체 민간위탁사업 평균보다도 낮은 점수다.

김 의원은 재위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원인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했다. 특히 민간위탁 이후에도 사업 관리 책임은 시에 있는 만큼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물었다.

김영신 인천시 국제협력국장은 과거 사회복지협의회가 맡았던 사업을 최근 2년간 인천광역시관광협회가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관광 분야 전문성을 기대했지만 전담인력과 전문교육이 부족했고, 시의 정기적인 지도·점검도 충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는 차기 위탁계획에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의무화하고 전문교육도 병행하기로 했다. 수탁기관은 적격심사와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관리 문제도 확인했다. 2022년 종료된 아시아 누들타운 조성사업은 집행잔액 약 1억7698만원과 이자 약 8300만원이 2026년 추경에서야 세입으로 처리됐다.

개항장 관광명소화사업에서도 약 1억3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는 집행액 대비 약 36%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제협력국은 당시 중구가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했고, 이월예산을 활용한 일부 집행이 중앙부처 정산 과정에서 인정되지 않으면서 반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관리뿐 아니라 종료된 사업의 정산과 집행잔액 처리 과정에서도 행정 관리가 적기에 이뤄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