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성 인천시의원 “21만명 노후계획도시 정비, 예산 1억원으론 부족”

약 21만 명의 시민이 영향을 받는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편성된 예산과 전담조직이 사업 규모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우성 인천시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조직과 예산 규모를 확인하며 사업 본격화에 대비한 행정체계 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담당 인력은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늘었고, 기준용적률을 300%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정비사업을 위한 기준도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은 약 1억원 수준이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도 별도 증액이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주민동의와 구역계획, 기반시설, 이주대책 등을 하나의 팀이 모두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2개 과 수준의 전담조직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향후 발생할 공공기여금과 채권,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도 제안했다.

유광조 도시균형국장은 사업이 본격화되면 특별회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했다. 다만 공공기여금 등 특별회계 세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현재 설치하는 것은 이르다는 것이 예산부서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유 국장은 사업 진척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와 조직 확대를 검토하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필요한 사업비와 조직 보강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주민 간 이해관계가 다른 구역에 대한 조정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과 일반 소유주택이 섞여 있는 B1 승기마을의 경우 주민동의율 산정부터 어려움이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A10구역 역시 3개 단지의 기존 용적률과 이해관계가 달라 단지별 여건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국장은 승기마을의 혼합단지 동의 문제를 국토교통부 지침과 연계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복수 단지가 묶인 구역은 주민 의견수렴과 갈등 중재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 AI와 스마트도시 기술을 활용해 교통과 기반시설, 정주환경을 함께 개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왕복 10차로 도로로 단절된 한마음공원에는 보행 연결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유 국장은 AI 기술과 미래 도시계획을 연계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관계부서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마음공원 연결시설은 관할과 사업 성격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