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채훈 인천시의원 “교원보호공제료 1억원 증액…지원 실적·적립금 따져야”

인천시교육청이 교원보호공제사업 예산을 1억원 늘리면서 보장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과 실제 지원 실적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 상담공간 개선 사업인 Wee클래스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교당 2000만원의 산출근거와 학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정채훈 인천시의원은 제31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교원보호공제와 Wee클래스 관련 예산을 점검했다.

교원보호공제사업 예산은 기존 2억9590만원에서 3억9590만원으로 1억원 증액됐다.

이지훈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지난 2월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표준약관에 따라 보장범위가 확대되면서 추가 재원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책임 지원 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 중대사고는 최대 3억원까지 보장된다.

공제료는 일반 보험료처럼 연말에 소멸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으로 적립된다. 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약 9700만원, 2025년 약 2억5000만원이 적립됐으며 이번 증액이 반영되면 2026년 말 적립금은 약 5억8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청은 고액 배상사건이 여러 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적립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적립액을 넘어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공제회가 우선 지급한 뒤 교육청이 추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교원보호공제 혜택을 받은 교직원 수와 지원 건수 등 실제 사업 실적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Wee클래스 구축·환경개선 사업도 산출근거가 도마에 올랐다. 교육청은 특별교부금으로 5개교, 자체재원으로 15개교 등 모두 20개교에 학교당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삼 과장은 상담실 리모델링과 상담 교재·교구 구입 등을 고려해 평균 2000만원이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별도의 표준화된 단가기준은 없다고 답했다.

대상 학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학교 신청서와 현장 사진을 검토한 뒤 현장 실사와 시설 노후도, 자체 심사 등을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교당 2000만원의 산출 기초와 20개교 선정 기준을 비롯해 교육지원청별 배분 예정 내역을 요구했다. 아울러 Wee클래스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와 기존 설치 학교 현황도 함께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