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혁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 “교육청 예산, 교육감 공약보다 학생·현장 우선해야”

인천시교육청의 예산편성이 교육감 공약사업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충분한 사전 검토보다 일정에 맞춘 예산 편성이 이뤄진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종혁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제31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난정평화교육원 부지 매입과 교육감 공약사업의 예산 편성 방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난정평화교육원 부지 매입비는 당초 2억2000만원에서 7억9000만원으로 늘었다.

정 위원장은 교육청이 부지 매입 이유로 학생 안전과 야외학습장 부족을 제시했지만, 2028년 국제평화교육포럼 일정에 맞춰 사업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일반적으로 활용계획이나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필요성을 먼저 검토한 뒤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부지 매입과 연구용역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용필 난정평화교육원장은 야외학습장 확보가 국제평화교육포럼 이전부터 교육원의 숙원사업이었다고 설명했다.

기존 망향대와 체험공간은 진입로가 좁아 버스 교행과 회차가 어렵고, 여러 학교가 동시에 이용하기에도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폭염과 우천 등 기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공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초 4개 필지를 계획했지만 매도 의사를 밝힌 2개 필지만 먼저 매입했고, 나머지 2개 필지 소유자가 올해 8월 매도 의사를 밝히면서 추가 매입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도 내놨다.

최 원장은 국제평화교육포럼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요인인 것은 맞지만 부지 매입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라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교육청의 전체적인 예산편성 방향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2025~2026년 부서 요구액과 최종 예산을 비교한 결과 일반 사업은 50~60%씩 감액되거나 소액 사업까지 삭감된 반면 교육감 공약사업은 대부분 감액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 위원장의 주장이다.

기존 독서 관련 사업 예산은 줄이면서 ‘읽걷쓰’와 관련된 사업에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를 들며 부서와 현장의 요구보다 교육감 공약이나 상부 정책이 우선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사업 설명 과정에서 ‘학생 안전’이나 ‘학생 기본권’을 반복적으로 내세우기보다 사업이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고 실제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내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위원장은 정회 과정에서 발언 수위가 높아진 점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교육청 예산의 우선순위가 학생과 학교 현장에 맞춰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거두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