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의회법 제정 시급…정책지원 인력도 확대해야”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 지방의회의 조직·인사권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와 주민 참여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회장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개최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남 회장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집행부를 제대로 살피고 견제할 지방의회의 힘도 함께 커져야 균형 잡힌 지방자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예산과 정책을 정확히 짚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면 스스로 조직과 인력을 꾸릴 수 있어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방의회 전문성과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주요 발제로는 ‘광역의회 정책지원관 적정 규모에 관한 실증분석’과 ‘주민조례발안제 진단과 앞으로의 과제’가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광역의회 정책지원 인력의 적정 규모와 전문성 강화 방안을 비롯해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에 참여하는 주민조례발안제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염태영·한준호 국회의원과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주최했으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