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인천 서구의원 “텅 빈 장애인 주차장, 임산부·노인도 함께 쓰도록 탄력 운용해야”

도심 주차난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아파트 단지나 상가 내에서 상시 비어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임산부나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과 공유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법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만 치중하기보다 주민 실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유연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검단·불로대곡·원당·아라동)은 3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교통약자 편의 제공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심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된 장애인 주차 구역의 비효율성을 꼬집었다. 그는 “장애인이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 단지나 관공서에도 의무 대수를 채우기 위해 주차 공간을 비워둬야 하다 보니, 정작 일반 주민들은 주차 공간이 없어 보행에 불편을 주는 장소에 불법 주차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부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교통약자 공용 주차 표식’ 도입을 제안했다. 장애인 전용 구역에 임산부나 노인 마크를 병행 표기해, 장애인 차량이 없을 때 이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심 의원은 행정의 태도 변화도 강하게 주문했다. 그는 “관련법이 장애인법과 교통약자법 등으로 나뉘어 있어 복잡하겠지만,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드는 것이 행정의 본질”이라며 “법령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탄력적이고 선제적인 대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주택관리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 주차 구역의 실태를 파악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며 과태료 징수 실적보다 주민 편익을 우선시하는 업무 태도를 강조했다.

이에 구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단속과 관련해 두 가지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택관리 부서와 상의해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접점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