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사업 계획 없는 103억 예탁… 인천시의회 산경위, 유료도로 특별회계 추경안 부결

지난 1월 청라하늘대교가 개통한 이후, 매일 대교를 건너 출퇴근하는 주민들에게 이 도로는 삶의 질을 바꾼 핵심 교통망이다.

대교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지불하는 통행료 역시 차곡차곡 쌓이고 있지만, 정작 이 소중한 재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그 향방은 짙은 안개 속에 갇히고 말았다.

인천광역시의회가 세부적인 사업 계획 없이 통행료 수입 대부분을 기금에 예탁하려 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예산안에 전격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심의에서 인천경제청이 제출한 ‘2026년도 유료도로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청라하늘대교 개통으로 발생하는 수입·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신설된 회계지만, 시작부터 예산 편성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추경안에 통행료 수입 등 103억 원을 인천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도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84억 8,4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

그러나 산경위 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세부 집행 계획이 완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전체 재원을 예탁금과 예비비라는 단 2개 항목으로만 묶어놓았을 뿐, 정작 향후 도로 시설의 유지·관리비 소요 전망이나 기금의 예탁 기간, 회수 시기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단 한 줄도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황규진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구1)은 “통합관리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명확한 사업 계획 없이 기금으로만 운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깜깜이 예산이 될 위험이 크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인권 인천경제청 차장은 “올해 신설된 회계인 만큼 우선 재원을 확보한 뒤 향후 소요 비용을 살펴보고자 했던 것”이라며 “시의회의 지적을 수용해 재원 활용 방안을 세밀히 고민하겠다”고 해명했다.

매일 청라하늘대교를 오가는 주민들의 통행료로 조성되는 유료도로 특별회계. 투명하고 치밀한 사용 계획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재원은 지역을 위해 제때 쓰이지 못하고 기금 속에 묶여 있는 ‘명분 없는 숫자’로 남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