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109개 감축… 인천항만공사 '지사' 격하, 공항 통합은 보류

정부가 전국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는 대규모 기능개혁 방안을 전격 발표함에 따라 인천항만공사가 단일 법인의 지역 지사로 개편되는 등 인천 지역 주요 공공기관에 대대적인 연쇄 재편 폭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3일 자치의정브리핑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국가 인프라 관리체계 개편, 자회사 및 소규모 기관 통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공공기관 DIET 2026)'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 전국 4개 항만공사와 하나로 묶여 '(가칭)한국항만공사' 단일 법인으로 통합된다.

통합 법인이 정책 및 기획 기능을 총괄함에 따라 기존 인천항만공사는 '(가칭)한국항만공사 인천지역지사'로 전환되어 지역 특화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항만 보안과 시설관리를 담당해 온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를 비롯한 5개 항만 자회사는 수평 통합되어 '(가칭)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으로 거듭난다.

반면, 관심이 모아졌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은 보류됐다.

정부는 인천공항의 허브화 성과는 높으나 지방공항 적자 문제가 상존함에 따라 동반성장 전략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양 공항공사의 보안 부서와 인천국제공항보안주식회사 등을 통합한 '(가칭)항공보안공단'이 신설되며, 인천공항의 시설·운영 자회사들은 '(가칭)인천공항서비스'로 일원화된다.

지역 문화·전시 기관도 개편 대상에 포함됐다.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국립해양박물관 등과 결합해 '(가칭)한국해양문화진흥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단법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가칭)국립지식문화박물관재단'으로 각각 통합 운영된다.

노동부 산하 한국잡월드파트너즈주식회사 역시 모회사인 한국잡월드에 흡수·통합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발전 5사의 '(가칭)한국발전' 통합, 석유·가스공사의 '(가칭)에너지자원공사' 통합, LH의 주택도시개발공사·주택도시자산공사 분리, 코레일-SR 통합 등 국가 핵심 인프라 기관의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통폐합 기관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보수 및 복지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법률 제·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