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됐던 ‘서해구 공공열분해시설’ 동의안 9월 재상정… "재부결 시 사업 취소 검토"

인천 서해구(구청장 구재용)가 주민 반발과 구의회 부결로 제동이 걸렸던 경서동 공공열분해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오는 9월 구의회에 다시 상정한다.

서해구는 오는 9월 열리는 서해구의회(의장 고선희)에 ‘서해구 공공열분해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재상정할 계획이다.

공공열분해시설은 인천 서해구 경서동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약 2만㎡ 규모로 건립될 예정인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다. 총사업비 32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응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한 뒤 석유화학 원료로 재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해구는 2021년 환경부 공공열분해시설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경서동 주거지역과 불과 800m 떨어진 위치 문제로 대기오염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왔다.

지난해 6월 추진하려던 비법정 주민설명회는 주민 항의로 무산됐으며, 주민들은 4,400여 명의 반대 서명부를 구청과 의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주민 반발에 호응해 서해구의회는 지난 1월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원점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이어, 지난 2월 열린 제278회 임시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에서 서해구가 제출한 동의안을 ‘주민 수용성 확보 실패’를 이유로 최종 부결 처리했다.

당시 환경경제안전위 소속 백슬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부결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서해구가 오는 9월 동의안 재상정을 결정한 것은 행정 절차 이행을 완수하겠다는 취지다.

서해구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행정 절차상 동의안을 두 차례 정도는 의회에 제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공무원으로서 이행할 수 있는 행정 절차는 최대한 밟아보자는 취지로 재상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이번에도 구의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사업 취소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