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텔이 관리 사각지대라니"… 정민균 연수구의원, 집합건물 '전담부서' 신설 촉구

일명 ‘아파텔’로 불리는 주거형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이 지자체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되면서 이권 개입과 관리권 분쟁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잇따르자, 연수구가 선제적으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촉구안이 나왔다.

정민균 연수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도2·5동)은 연수구의회 제2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집합건물 전문관리체계 구축 및 전담부서 신설 촉구’를 주제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요구했다.

현재 연수구 관내에는 총 142개 단지, 42,396세대에 달하는 다양한 형태의 집합건물이 조성되어 있으며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정 의원은 "일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되고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받지만,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지자체의 체계적 관리에서 소외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법적 틈새를 노린 폐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집합건물 관리인은 해당 건물에 거주하지 않아도 선임이 가능하다 보니, 한 사람이 여러 건물의 관리인을 겸임하거나 특정 세력이 권한을 독점해 독립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제도적 감시망이 부재한 허점을 이용해 관리 업체와 각종 용역 계약을 둘러싼 이권 개입이 난무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갈등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지만 행정기관의 개입 한계로 장기간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져 선량한 구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건물의 형태가 아닌 '주민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행정의 역할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 의원은 집행부에 ▲집합건물 관리 전담 부서 또는 전담 팀 신설 ▲단순 선임 신고를 넘어 관리단 집회 및 운영 전반을 돕는 전문 행정 지원 체계 구축 ▲반복 민원·분쟁 단지 파악 및 전문 분쟁 조정 체계 마련 등 3가지 정책을 공식 제안했다.

정 의원은 "집합건물의 관리권은 특정한 개인이나 업체의 사익을 채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 주거 복지를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며 "아파텔이 아파트보다 투명해지는 날까지 집합건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