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항공권에 여비 대납까지'… 지방의회 외유성 국외출장 201건 검찰 송치, 인천 지방의회·공무원 24명 검찰로

지방의회의 무분별한 외유성 국외출장과 관련된 비위 행위가 전국적으로 무더기 적발된 가운데, 위법 혐의가 확인된 국외출장 201건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전격 송치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권익위가 수사 의뢰한 전국 지방의회의 위법·부당 국외출장 642건 중 201건을 수사 마무리해 검찰에 넘겼다.

사안별로는 ▲항공권 위·변조 177건(70개 의회) ▲공직선거법 위반 12건(9개 의회) ▲차량임차료 과다 청구 12건(5개 의회) 등이다. 각 지방검찰청은 해당 건들에 대한 최종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법은 다채로웠다. 비즈니스 좌석 항공권을 끊어 출장비를 청구한 뒤 실제로는 값이 저렴한 이코노미 좌석으로 재발권해 차액을 빼돌리거나, 항공료 금액이 적힌 증빙 서류를 위조해 출장비를 과다 청구한 사례가 적발됐다.

동행한 직원 여비를 의원이 대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거나 9박 11일 출장에 차량 임차료로만 3,200만 원을 지출한 사례도 포함됐다.

인천지역의 경우, 올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로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지역 지방의회의 적나라한 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은 인천지역 기초의회 A 의원을 포함해 인천시의회 및 5개 구의회 공무원 11명, 여행사 직원 12명 등 총 24명을 사기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의원 등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공무 국외 출장을 추진하며 실제보다 높은 항공료 액수를 의회에 청구해 차액을 빼돌린 뒤,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식비와 숙박비 등 출장 경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부풀려 편취한 전체 금액은 3억여 원에 달한다.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기존 관행을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모 흔적이 발견된 A 의원을 송치하고 일부 공무원에게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까지 적용했다.

이처럼 인천을 비롯한 전국에서 대규모 비위가 드러났음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은 터무니없이 더딘 실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행정안전부의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2가지를 조례나 규칙에 모두 반영한 곳은 전체의 14.4%(35곳)에 불과했다.

재발을 막기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제도 개선은 더뎌 새로 출범한 의회에서도 똑같은 부당 행위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 실태 조사를 다시 실시해 제도 정비를 압박할 계획이지만, 관행이라는 핑계 속에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비리가 뿌리 뽑힐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