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예산 90배 차이"… 인천시의회,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충 및 차별 해소 착수

인천 지역 대안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재정적·제도적 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공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와 시교육청, 현장 단체가 머리를 맞댔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수진(민·제물포구2)·정선영(민·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인천시교육청평생학습관에서 인천시교육청, 인천대안교육기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인천광역시 대안교육기관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박민형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의 등록 대안교육기관 상근교사 인건비 지원(연간 1억 5천만 원 규모), 경기 의왕·안양시의 교사 처우개선비 보조, 경기도의 미등록 기관 대상 급식비 지원, 제주도교육청의 교재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등을 언급하며 인천시와 교육청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전경아 인천대안교육기관협의회 대표가 인천 내 6개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의 약 30%를 품고 있음을 강조하며 '인천형 대안교육기관 발전계획' 수립과 법적 지원 조례 제·개정을 통한 재정적 안정성 확보를 요구했다.

특히 토론자로 나선 이봄학교 온세찬 학생은 "공교육 학생 1인당 지원 예산이 1,754만 원에 달할 때 학교 밖 청소년 예산은 19만 원에 불과해 90배에 이르는 불평등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명칭 뒤에 가려진 차별적 낙인 해소 문제를 꼬집었다.

이에 김경삼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은 ‘인천형 대안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5개년 로드맵’을 의 내용으로 ▲미등록 시설 양성화 및 제도권 진입 유도 ▲학생 안전 및 기본 학습권 중심의 재정 지원 단계적 확대 ▲교육청·인천시·지역사회 연대 거버넌스 구축을 3대 축으로 설정하고, 1단계 사업으로 무상급식비와 학생안전공제회 가입비 지원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이끈 시의원들 역시 강력한 입법 및 예산 지원 의지를 밝혔다. 좌장을 맡은 정선영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는 결코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향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청의 로드맵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단언했다.

행사를 주최한 장수진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공적 투자는 시혜가 아니라 지방정부와 시의회의 마땅한 책무"라며 "교사 처우개선비 추경 처리를 시작으로 급식비 단가 인상, 현장학습비 확대 등 협의회의 7대 정책 과제 반영과 지원 조례 제·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