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 선언적 정책 넘어 현장으로… 돌봄노동자 수당·매뉴얼 마련 논의

인천광역시가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조례 제정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휴게시간 미보장과 폭력 노출 등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어 선언적 정책을 넘어선 '현장 체감형 실행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최재현)는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ICReN)와 공동으로 '정책 소통 토론회'를 열고 인천시 돌봄노동자의 근로실태를 진단하며 실효성 있는 권익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혜영 인천시사회서비스원 부연구위원은 ‘돌봄노동자 근로실태를 통해 본 인천시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현장의 실태를 짚었다.

권 부연구위원은 "인천시가 조례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으나, 기초지자체 단위의 조례 부재, 휴게시간 미보장, 언어폭력 노출 등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적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돌봄노동자 권익개선 자문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직종별 수당 지급 기준 마련 ▲폭력 예방 및 즉각적 대응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돌봄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제도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근무 환경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

특히 현장에서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직종별 맞춤형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체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