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자 장애인으로 겪는 이중고 해소"… 계양구, 여성장애인 맞춤형 종합 지원 제도화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여성과 장애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계양구의회는 문미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연자, 김재성, 김숙의, 신지수, 박지상, 김윤경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자립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구청장이 여성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명시했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고용 확대를 위한 직업훈련·취업 및 창업 지원 ▲교육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임신·출산·자녀 양육 등 모성보호 사업 ▲건강진단 및 진료 보조기기 제공 등 건강권 보호 사업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여성장애인학대 행위 근절과 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심리적 치료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구정 참여와 의견 수렴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여성장애인으로 구성된 '여성장애인 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장애인 단체 및 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정립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문미혜 의원은 여성장애인은 성별과 장애라는 이중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관심과 맞춤형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장애인이 존엄성을 지키며 당당한 사회 주체로 자립할 수 있는 계양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계양구의회는 오는 8월 31일까지 이번 제정안에 대한 기관,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