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금고 선정 앞두고 '공정성·월권' 논란… 인천경실련 "시의회 차원 감사 촉구"

민선 9기 인천광역시가 차기 시금고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공모 직전 특정 금융그룹과 대규모 협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공정성 및 월권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과 김대영 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금고 지정 공정성과 월권적 조직 운영 논란 조사 및 제도 개선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차기 시금고 공모 설명회를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인천시가 유력 후보인 하나금융그룹과 3천5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위에 대해 시의회 차원의 즉각적인 감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는 5대 시중은행 관계자 간담회에 이어 하나금융과 인천 유니콘 펀드 2천억 원 조성, 미래산업 육성 1천500억 원 금융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실련은 금고 선정 평가 항목에 지역 내 대출 실적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협약 체결 시점과 내용만으로도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해당 협약 내용이 금고 지정을 위한 제안서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평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인천경실련은 협약 추진 방식 자체가 공모 절차 전체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재정예산개혁TF의 법적 권한과 지위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한시적 자문기구 성격의 TF가 시금고 공모라는 민감한 사안에 개입해 대규모 협약을 주도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인천경실련은 시의회가 TF 운영 전반과 정무라인의 행보를 철저히 감사하고,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