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 A 기초의회 정책지원관, 내부 직원에 ‘임기 연장 미끼’ 회유 및 보안 자료 유출 의혹

인천 A 기초의회 소속 정책지원관 B씨가 공직사회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고용 문제를 빌미 삼아 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의회 내부 정보를 외부로 무단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본지가 보도한 B씨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https://www.jachiuijeong.co.kr/ko-kr/articles/1518)에 이어, 의회 내부 기강까지 심각하게 무너뜨렸다는 지적이다.

14일 자치의정브리핑의 취재를 종합하면, B씨는 인천 A 기초의회에 근무하면서 정치적 중립 위반은 물론이고, 동료 직원을 비롯한 내부 임기제 공무원 등을 상대로 사적 지위를 남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B씨는 고용 불안을 겪을 수 있는 내부 임기제 공무원 등에게 접근해 “임기 연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등의 감언이설과 회유를 행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의회 내 직원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으로의 출마를 권유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B씨의 비위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공직자로서 엄격히 준수해야 할 보안 규정도 정면으로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 B씨는 의회 내부의 행정 업무나 주요 보안 사안은 물론, 소속 의원들의 세부 일정 등 대외적으로 민감한 내부 정보들을 시민단체나 특정 언론사에 임의로 제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B씨는 정당에 관계없이 지역 내 유력 정치인들과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왔고, 지난 지방선거 당시 내부 행사 및 지역 일정을 선거 후보자와 관계자에게 전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B씨는 과거 지역 국회의원의 비서관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역 국회의원과 주변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행위에 해당 지역의 공무원 조직은 사실상 눈치를 보거나 묵인하는 등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 및 법률 전문가들은 B씨의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직권남용 혐의: 내부 임기제 공무원이나 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고용 유지 및 임기 연장 등을 미끼로 사적 행위를 종용하거나 회유한 점은 직권남용죄 성립 소지가 있다.

• 공무상 비밀누설 및 보안 규정 위반: 의회 내부의 행정 업무, 보안 사안, 의원 일정 등을 시민단체와 언론에 무단 유출한 행위는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및 보안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의회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정책지원관이 의회 내부의 고용 구조를 미끼로 직원을 회유하고, 내부 정보를 사적인 목적이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외부에 유출한 것은 의회 행정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추락시킨 행위”라며 “의회 차원의 철저한 내부 감사와 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쇄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