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빈 검단구의원 “의회사무과장 개방형 임용, 성과 중심 의회 도약 계기돼야”

출범 초기를 맞은 인천 검단구의회가 의회사무과장 직위의 개방형 채용 도입을 둘러싸고 ‘전문성 강화’라는 기대와 ‘특정인 맞춤형 인사’라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번 논란은 박병빈 검단구의회 의원이 제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사무과장 직위의 개방형 임용 필요성을 공식 제안하면서 본격화됐다.

박 의원은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실현된 이후 정책지원관 등 전문인력 확충과 자율적 인사 운영을 통해 의회의 입법·감사 역량이 강화돼 왔다”며 “의회사무과장 개방형 임용 역시 검단구의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사무과장을 의원들의 입법활동,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정책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실무 책임자로 규정하며, 의회 운영 전문성과 정책기획 능력,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인재 발탁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각의 우려에 대해 “개방형 직위는 외부 인사만을 채용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가장 유능한 적임자를 발탁하기 위한 장치”라며 “내부 승진 기회 축소나 채용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근거 없는 소문만으로 제도의 취지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반면 지역사회 및 지역 정가에서는 개방형 직위 지정 자체보다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 개방형 지정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전직 지방의원의 지원 또는 내정설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특정인의 지원 여부나 내정 사실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사무기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방형 직위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지방의회 특성상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한 채용 절차 확보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개방형 직위 도입 자체의 찬반이 아닌, 실제 채용 과정에서 공개경쟁 원칙과 절차적 공정성이 제대로 담보되는지 여부에 모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