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 재정 비상사태 공식 선언… 7700억 감액 추경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직후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새로운 공약 사업 추진은커녕 기존 사업 유지조차 힘든 역대급 재정난에 직면함에 따라, 도는 즉각적인 비상 대응 체제로 전환했다.

추 지사는 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지방채 발행 한도(9,460억 원)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을 발행했다.

지방채 발행 자체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음에도 한도를 턱밑까지 소진한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각종 기금에서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끌어다 쓰는 등 가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사실상 바닥난 상태다.

위기 타개를 위해 추 지사는 만 하루 만인 6일, 신임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재정위기 극복 전략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유관 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해당 TF는 이달 말까지 활동하며 구체적인 재정 정상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추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산업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음에도 세수 구조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재정 상황의 면밀한 진단을 통해 위기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제도 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TF에 주문했다.

한편, 초유의 감액 추경을 앞두고 도의회와의 협치도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재정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킬 해법을 찾는 일"이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