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우성 의원 “여객선 운임 지원 사각지대 반드시 해소해야”

인천광역시의회 김우성 의원이 도서지역 군 장병과 경찰, 소방공무원 등 그동안 여객선 운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각지대 해소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우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구2)은 21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이한남 해양항공국장을 상대로 여객선 운임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이번 질의는 인천시가 재정난 타개를 위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전국 최초로 도입해 대통령 표창을 받은 ‘i-바다패스’까지 재검토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이뤄졌다. 시는 인천e음 캐시백 중단에 이어 올해 여객선 지원사업 예산 161억 1천830만 원이 이달 말 소진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타 시·도민 지원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연평부대를 방문한 후 SNS를 통해 제기했던 ‘도서지역 군 장병 등의 여객선 운임 지원 사각지대 문제’를 언급하며 관련 후속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에 대해 이한남 해양항공국장은 “연평부대 방문 당시 도서지역 군 장병 중 운임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발굴해 지원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인천시가 즉시 파악에 나서 경찰·군인에 더해 소방까지 포함한 약 500명 규모의 대상자를 검토했다”고 답변했다.

이 국장 답변에 따르면 재원은 국비(특별교부세)로 9월부터 우선 확보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파악된 수혜 인원은 514명이다. 시는 정확한 대상자 확정을 위해 군부대와 경찰, 소방청에 인력 현황 파악을 요청한 상태다.

김우성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워 여러 현금성 사업이 재검토되는 상황이지만, 형평성 문제로 지원을 받지 못하던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방향이 맞다”며 “이 사업이 재정 구조조정 논의 속에서도 축소되지 않고 계획대로 이행되는지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