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 독거노인 외면에… 구의회 “공무원 중심 ‘탁상 복지’ 뜯어고쳐라”

부평구의회 행감 보고에서는 일선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탁상 복지’와 매너리즘에 대한 매서운 질타도 쏟아졌다.

정유정 위원은 자신이 직접 겪은 민원 사례를 공개하며 포문을 열었다.

정 위원은 “최근 주변 이웃들로부터 55년생 말기 암 환자가 혼자 살며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동 주민센터에 중재 전화를 걸었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믿기 힘들 정도로 딱딱하고 기계적인 행정 중심적 답변만 들었다”고 폭로했다.

정 위원은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은 알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이 마주하는 문턱은 더 높고 차가울 것”이라며 “단순 법령 위반 여부만 따지는 감사를 넘어, 실제 민원 체감도를 측정하는 정성평가를 도입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가점을 주는 보상 체계가 정착돼야 행정 문화가 바뀐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