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어준이 삼성·SK 대주주냐"… 정부 정책 공개 방식 직격

"수백만 주주도 모르는 투자 계획, 왜 김어준에게 먼저 보고하나"

정부의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 발표를 앞두고 정책 공개 절차와 방식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공식 발표에 앞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관련 정책을 소개한 것을 두고 "김어준이 삼성·SK 대주주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어준이 삼성, SK 대주주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정부의 정책 전달 방식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삼성, SK 수백만 주주들도 모르는 삼성, SK 투자 문제를 왜 공무원인 김용범 정책실장이 김어준에게 먼저 가서 보고하느냐"고 지적하며, "이재명 정권에 묻습니다. 김어준이 삼성, SK 대주주입니까"라고 적어 국가 핵심 산업 정책이 특정 유튜브 채널을 통해 먼저 유출되는 절차적 문제를 꼬집었다.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 계획, 공식 발표 전 유튜브서 예고 논란

이번 논란의 발단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26일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방송에서 김 실장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사전 소개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AI 데이터센터(AIDC), 피지컬AI 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언급하며 "숫자를 보면 굉장히 낯설 정도가 될 것"이라며 "세계 1·2위 기업들이 직접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나 기업별 세부 계획은 당일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으나, 국가의 중대한 경제 정책 방향이 공식 브리핑이 아닌 특정 성향의 유튜브 방송에서 먼저 다뤄졌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투자 내용에서 '정책 공개 절차'로 옮겨간 정치권 공방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국가 핵심 산업 정책을 누구에게, 어떤 절차를 거쳐 먼저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한 의원의 비판 역시 투자 계획 자체의 내용보다는 국가 정책이 공개되는 공적 절차의 투명성과 전달 방식의 부적절함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책의 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대국민 소통 방식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