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쏟아부은 스마트기기, 현장에선 ‘장롱 속 깡통’ 전락... 인천교육청 예산 낭비 논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스마트기기 보급률 100% 달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으나, 이면에는 막대한 예산 낭비와 행정력 부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대형 인천교육감 예비후보 캠프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교육청이 지난 수년간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기 보급이라는 정량적 실적에만 몰두한 결과,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교육 활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대형 캠프 측은 교육청이 하드웨어 보급에만 성공했을 뿐, 이를 활용할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확보에는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인공지능(AI) 교수학습플랫폼의 예산 집행률은 0.7%에 불과하며, 교사들을 위한 효율적인 연수 시스템도 미비한 상태다. 이로 인해 수만 대의 기기가 학교 창고나 가정 내 장롱에 방치되며 이른바 ‘깡통기기’로 전락했다는 분석이다.

사후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체계적인 유지보수 시스템 없이 기기만 배포하다 보니, 학생 과실로 고장이 날 경우 수리비 대부분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분실 시에는 약 85만 원에 달하는 변상금을 물어야 하는 징벌적 구조로 되어 있어, 무상의무교육을 표방한 정책이 도리어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현금성 지원 정책으로 인한 교육재정 위기도 심각한 수준이다. 교육재정의 최후 보루인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2022년 약 1조 2,800억 원에서 2025년 중순 351억 원으로 3년 만에 급감할 전망이다.

캠프 측은 교육청이 2024년에만 초등 신입생 입학준비금, 학년별 수학여행비, 중·고교 신입생 체육복 무상 지원 등을 과도하게 집행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정작 시급한 기초학력 보장 예산은 반토막이 났고, 일부 학교는 예산 부족으로 냉난방 시설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이대형 예비후보는 “디지털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학부모에게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더 이상 실적 쌓기식 예산 낭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학교 현장의 실질적 필요에 따라 예산이 직접 배분되는 방식으로 운영 체계를 전면 전환하겠다”며 “낭비성 예산을 대폭 줄이고, 학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예산 편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대형 캠프는 향후 현장 중심의 교육철학과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인천 미래교육의 새로운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